법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32, 2020. 10. 27.,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9230,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418, 2014. 6. 18., 기각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정보부존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
|
로그인 |